법령 저작권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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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세종 2 광장 2 바른 1 세양 1 해마루 1 청현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용호 1 문기주 1 안혁 1 윤치환 1 이재민 1 심민선 1 문진구 1 이종석 1 임보경 1 박형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2. 5. 12.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22하,40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16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노1620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4다2021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280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3나20109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10년

1999년

1995년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도569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50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